탄원서

탄   원   서

 

성명: 오종환(1968년 1월 30일생)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청사로70 113-1504

☎ 042-369-0397

 

 위 본인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검사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륜차의 환경검사를 2014. 4. 7.부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받도록 강제방침을 이륜차 사용자와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륜차의 환경은 1972년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 고속도로 통행금지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정책의 변화가 없었으며,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다용도로 사용이 늘어난 이륜차와는 달리 이륜차 관련 제도나 법령은 전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륜차는 서민경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가깝도록 정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결과 정책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 무질서의 대명사가 되었고, 특히 적어도 1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지만 42년 전, 규제정책을 여전히 사용함으로서 산업 고사와 국민의 불편도 심화되어 이젠 더 이상의 수요를 찾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그간의 방치로 인한 후유증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모순이 될 것입니다.

특히 A/S기반이 전혀 없고 이륜차 정비기술 및 부품 인증 제도가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 검사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로 국민에게 큰 혼란 및 부담만을 늘리는 실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제도적 보완을 충분히 거친 후, 검사를 시행해도 늦지 않으며,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최근 대통령 천명에서도 밝힌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 비정상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와 같이 먼저 이륜차 검사를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필수적 여건인 A/S확충과 정비기술 및 부품의 인증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먼저 구축하는 정책을 서둘러 주실 것과 그 때까지 환경검사는 당연 연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4.   3.   14.

 

                                        탄원인: 오종환 (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귀하